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각 아이당 최소한의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맞벌이를 하지만 실제로 주거비나 식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낳아서 키울 때 몇십만 원 때문에 힘든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옆에 있는 아이 키우는 부부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아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각 아이당 최소한의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데 저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액수는 기초노령연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그리고 만 18세까지,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살까지 얼마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막 태어나서 100만 원․2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아동기에 아동수당을 제대로 주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저는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