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안)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여건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모수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18개 안은 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