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과정이 전혀 없어서 이후에 특위를 운영하실 때는 비교섭단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적어도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미리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