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연금개혁 발언
2024
아마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1안과 2안 보면서 2안으로 결정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계속 기금 고갈 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안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기금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청년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 수익률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들 중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결혼해서 살 만한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고 하는 답변이 35%에서 45%까지 나온다고 봤을 때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청년주택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금기금 안에서도 그런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추계를 보면 ‘누적 적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누적 적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합의된 개념입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하고 40년 후의 돈의 가치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GDP 대비해서 적자 개념이 더 정확한데 그런 부분을 써서 우리 전체 GDP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누적 적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재정안정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인데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23년 10월 달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도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자고 처음부터 논의를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나 연금특위나 공론화 과정을 보겠다고 한 것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존중을 하시는 거지요?
이대로 22대로 넘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은 저는 국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연금특위를 5월 내내 열어서라도 연금개혁 합의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연금특위만큼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의미를 반영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임기 마지막까지 미뤄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임기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22대로 넘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공론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 연금특위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고 음해하는 언행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연금특위만큼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의미를 반영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임기 마지막까지 미뤄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임기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까지 거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나 여당 의원, 일부 학자들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공론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 연금특위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3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안)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여건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모수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18개 안은 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안이거든요.
저는 문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국민들이 이후에 기여율도 엄청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는 국가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그래야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니 기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면서 또 계속 ‘고갈되니 기여율을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에 또 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DL이앤씨에서 무려 일곱 번의 사고로 8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어요.
보면 22년 3월 13일에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서 30대, 4월 6일 날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인 신호수, 8월 5일 날은 타설작업 중에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서 40대․50대 사망, 10월 20일 날은 붐대 연장작업 중에 붐대에서 떨어져서 50대 사망, 23년 올해 7월 4일 날 철근에 깔려서 찔려 가지고 이주노동자 50대 사망, 8월 3일 날 전기실의 물에 빠져서 철거 작업하시던 40대가 사망했고요.
올해 8월 11일 날 창호 교체 작업 중에 20m 아래로 추락해서 20대가 사망을 했어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연금이 중대재해 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주주권 행사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로 있는데요.
21년 6월에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아홉 분이 사망하셨고요, 22년 1월에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여섯 분이 사망했어요.
보시겠지만 OECD에서도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정책 기금 부담이 필요하다, 국고 지원 점차 늘려 나가려고 하는 방안 검토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고 잘 따르시면서 왜 이런 건 안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국고 부담 늘리기 위한 방안 좀 찾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이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을 더 늘리는 방식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실업크레딧도 국민연금기금 25%인데요.
보시면 출산크레딧이 18년에는 기금이 2억 5000이었지만 지금은 1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실업크레딧도 국민연금기금 25%인데요.
보시면 출산크레딧이 18년에는 기금이 2억 5000이었지만 지금은 1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업크레딧도 18년에 213억이었다가 지금은 580억까지 늘어났고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기금 고갈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래서 최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 15%, 18%까지 올릴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함께 수급개시연령도 60세였다가 65세까지 늘렸는데 지금 68세까지,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명인데 더 낮아질 거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가 다양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청년들에게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이나 또는 건강보험료나 부담하게 하려면 실제로는 그만큼, 노령에게 주는 수당이 많아지는 만큼 아동에게도 함께 주는 방식을 같이 고려해야, 그래야 저는 국민들이 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기금 불안만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노후소득보장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꼭 논의되기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반쪽짜리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 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하게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재정안정성과 함께 소득보장과 관련된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OECD가 발간한 2016년․20년․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한 바가 있고 또 18년에 발표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그다음에 19년의 경사노위 합의안 이런 것들에서도 소득대체율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정안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쏙 빠지고 실제로 기여율만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좀 큽니다.
맨 마지막의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 구성할 때에 500인 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이 제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같이 논의를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개혁 논의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서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실제로 시민들이 부담해서 나중에 받아 가는 방식인데 이 중에서도 25%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일반회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지적들도 출산크레딧부터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냥 검토만 하고 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2쪽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관련해서 아마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88년부터 91년까지는 전액 국고지원이었다가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38%에서 66.7%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전체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점점 퍼센트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 이 지적을 받았을 텐데 확대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특위 안에서도 이렇게 짧은 회의 외에 정말 구체적으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무언가 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위원들도 일부는 우리가 노력은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조개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추천한 명단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 선임한 사람들은 그런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느냐라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1기 때하고.
그러면 결국은 가입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냥 정부의 입김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만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권의 의지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여 준 정경유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 부분, ESG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요.
지난 2015년도에 삼성물산 합병 사건 때 국민연금기금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실제로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책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 단체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는데 몇 명 추천받아서 몇 명 위원을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양육과 보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수익률 중심의 금융시장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역시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연금개혁 방향 토론할 때 공적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등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해서 출생률 개선을 위한 부분을 의제로 다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기금도 각종 공공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권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자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후세대에 부담되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연금개혁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이 잡힐 텐데 너무 심각하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계속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후세대에 부담이 되니 기여율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소득대체율도 한쪽에서는 더 낮추자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레디트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노후소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입도 늘리고 그리고 실제 노후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높여 주자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그것의 기금을 지금 30%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택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연금개혁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이 잡힐 텐데 너무 심각하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계속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후세대에 부담이 되니 기여율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소득대체율도 한쪽에서는 더 낮추자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이 120만 명이고 특수 직역까지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현재 가입자만 2000만 명이 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이 120만 명이고 특수 직역까지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현재 가입자만 2000만 명이 넘고요.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과정이 전혀 없어서 이후에 특위를 운영하실 때는 비교섭단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적어도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미리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의 재정안정성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실제 신뢰를 받아야만 재정안정성도 강화될 수 있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신뢰가 아닌 국민이 불신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연금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이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연금개혁특위라고 부르면서 혹시 연금이 개악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일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면서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사․공단에 자꾸 이런 업무를 넘기는 방식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에서 복지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관련법을 준비 중이고 이미 또 나온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노후에도 빈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 칠레가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완전 적립식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30여 개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8개 국가 정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만 해도 50% 가까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정용건 참고인,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등 기재부 출신의 인사들이 공적연금 관련한 주요 관직에 임명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공적연금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서 국민연금 본연의 제도적 취지인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조차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비롯된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르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될 것을 촉구하고요.
저는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탈시설, 부양의무자 폐지 등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시민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위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 파견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6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고 법원 판결도 받은 상황인데 불복해서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전 MBC에서 채용할 때 성차별 문제, 이것 들어 보셔서 아실 텐데 6월 17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하라, 그리고 인권위 진정 후에 가한 불이익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