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오히려 GDP 대비해서 적자 개념이 더 정확한데 그런 부분을 써서 우리 전체 GDP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누적 적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4-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정추계를 보면 ‘누적 적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누적 적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합의된 개념입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하고 40년 후의 돈의 가치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GDP 대비해서 적자 개념이 더 정확한데 그런 부분을 써서 우리 전체 GDP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누적 적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재정안정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인데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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