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 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하게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재정안정성과 함께 소득보장과 관련된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OECD가 발간한 2016년․20년․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한 바가 있고 또 18년에 발표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그다음에 19년의 경사노위 합의안 이런 것들에서도 소득대체율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정안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쏙 빠지고 실제로 기여율만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