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2쪽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관련해서 아마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88년부터 91년까지는 전액 국고지원이었다가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38%에서 66.7%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전체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점점 퍼센트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8-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2쪽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관련해서 아마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88년부터 91년까지는 전액 국고지원이었다가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38%에서 66.7%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전체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점점 퍼센트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 이 지적을 받았을 텐데 확대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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