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국가채무 발언
2022
그런데 문제는 건보 재정은 각각의 국민에게 계속 걷는 방식인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실제로 세금에서 유입이 안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 줘야, 그래야 건보 재정이 안정되면서 실제로 건강보험이 일상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필요한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900억하고 그다음에 1234억을 합치면 7134억이나 되는 돈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는 거여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강기윤 간사님도 건보 재정이 이런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봐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특히 중대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머니가 다르고 써야 될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건보 재정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특히 중대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머니가 다르고 써야 될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건보 재정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4조에서는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규정이 돼 있고, 67조에는 4조 2항 2호․4호․8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계속 적자가 심각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이런 부담을 계속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닌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치료비하고 진단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면서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사․공단에 자꾸 이런 업무를 넘기는 방식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에서 복지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