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령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 선언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1-07-0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논의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치가 나중에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상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이나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70%는 감축을 해야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한다 해서 70%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안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령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 선언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2030년 목표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부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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