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일본 발언
2023
그런데 이 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또는 일본 정부가 변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가 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자 변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인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부하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박탈하려고 공탁까지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당사자가 사과받아야 될 사법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집행은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중심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6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운영이 2100만 원, 정책기자단 현장견학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웹 다큐멘터리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제로 우리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궁금하면 실제로 식약처의 홈피에 들어가면 쭉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것들을 반격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집행은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중심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6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운영이 2100만 원, 정책기자단 현장견학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웹 다큐멘터리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제로 우리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궁금하면 실제로 식약처의 홈피에 들어가면 쭉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것들을 반격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
실제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아닌데 다른 데에서 더 끌어다가 지금 5225만 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직장가입자 방식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수천 명의 우리 국민도 해외 취업을 하는데 해외 취업한 우리 국민들 인권 보장되지 않으면 되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자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자마자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감 전까지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런던협약 이후로 바다에 핵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는 중국도 언젠가 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런던협약 이후로 바다에 핵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는 중국도 언젠가 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핵폐기물 냉각수 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안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고 충분히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류되는 방사성, 방사능 핵종의 총량이 얼마인지도, 제거기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핵종별 총감소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원자력발전 국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기준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양의 오염수를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거라고 보시지요?
OECD 32개국 중 아동수당을 15세까지 지급하는 국가가 29개국에 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직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일 경우에 더 연장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중학생 이하 지급을 고등학생까지 지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에 조금 못 미치거나 실제로 2배를 상회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18세 미만까지의 확대가 무리가 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22년 9월 달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기자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리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꾸준히 소통해서 크레디트(credit)가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치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한․중․러 협력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장에서 가교 역할과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어민들이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과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수산물 검사를 확대하는 것 말고 이 수산물이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하는 수산물이력제 관련해서 실제로 소매점에서 판매되면서 이것이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2020년 10월 달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원산지가,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해수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방침을 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여섯 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수산물이력제를 확대하는 것은 해수부의 역할이기는 하나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는 이게 명확해야 국내 어민들이나 수산물 관계자들도 피해가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다 이력제도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대만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실제로 방사능이 발견되면 홈피에다가 며칟날 어떤 식품에서 얼마의 세슘이 발견됐고 그 원산지가 어디다 이렇게 매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나라도 정보의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기초의원선거에서 경험했듯이 비례성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역주의 개선이나 권력 분산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영업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심판의 대열에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검증하고 수산물 피해 등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일본까지 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보관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큰 우려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마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IAEA 결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이 4483억 원이라고 제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 수입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청구권협정 내용 안에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런 태도가 아닌데 마치 과거 정부의 태도가 현 정부의 태도인 것처럼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연대․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95세의 피해자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맞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 협의로 이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가령 독일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의대 정원을 50%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의료계도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파업까지 한다고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1분만……
2022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환경은 부끄러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 대 1이고요 일본이 16 대 1 또는 48 대 1 또 간호사는 한국이 13 대 1로 미국의 2배, 일본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기준대로 3교대 근무를 하면 간호사 1명이 환자 61명을 봐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대로 간호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전에 지어진 원전들은 이것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것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곳이 다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후쿠시마 사태하고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원전이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2021
그리고 예보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상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좀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은 5개 팀 그리고 영국은 7개 팀 그리고 호주도 5개 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팀으로 하면 그냥 그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교육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 그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봤는데,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도 서해안 쪽에 있는 낮은 펄 주변에다가 실제로 풍력을 설치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면서 굉장히 풍력발전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를 본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망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독일하고 일본인데 독일하고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본격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간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될 시기에 대응하지 않고 4대강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몇십조 원의 돈을 낭비했던 양당이 서로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가 분명하다면 미국이 제시한 검증조건에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보내지 않고 바이든 새 정부하고 당당히 좀 협의를 해서 조건 충족 기준을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고, 지금 현재 자국의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은 물론 유럽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국이고 그리고 국방예산도 지금 점점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편성하고 있어서 50조가 넘어서서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인데 전작권이 없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임기 안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 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합시다.
통제방역단계 기간에 구직급여에 준하는 최소생활비용을 지급합시다.
2020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장기적으로 예보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개 팀이 순환근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후분석 등 예보역량 향상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7개 팀을 구성하고 있어서 4개 팀은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3개 팀은 교육이나 예보기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본청 기준으로 4개 팀, 1개 팀당 예보관 7명을 포함해 11명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