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또는 일본 정부가 변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가 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자 변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인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부하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박탈하려고 공탁까지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당사자가 사과받아야 될 사법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