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고, 지금 현재 자국의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은 물론 유럽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1-02-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가 분명하다면 미국이 제시한 검증조건에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보내지 않고 바이든 새 정부하고 당당히 좀 협의를 해서 조건 충족 기준을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고, 지금 현재 자국의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은 물론 유럽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국이고 그리고 국방예산도 지금 점점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편성하고 있어서 50조가 넘어서서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인데 전작권이 없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임기 안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