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68시간, 24시간 이것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시행시기를, 그러면 준비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법안이지 그냥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준비 안 됐다고 해서 한없이 늘어지면 이것은 법안만 통과됐지 아무 효과가 없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닥칠 요양보험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3월 달에 위원회가 끝나고 6기를 구성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다 유지했는데 1기부터 유지해 온 245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만 교체를 했어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약간 상위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표성 있는 노조를 빼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마치 양대 노총이 무슨 큰 법을 위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 8개월이나 늦게 한 보건복지부가 더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양대 노총을 뺀다?
2022
특히 시행령을 보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부양의무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됐는데 아직도 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 안에 상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부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전달을 요구받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
실장님, 위탁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재위탁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주무부처가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법령에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눈 감고 있다가 이제는 불법파견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재법 시행령 관련돼서인데요.
급성중독 스물네 가지만 규정한 것이 법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질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조금 더 넓게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자 중에서 뇌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19년에는 232명 20년에는 200명, 심장질환 사망자는 19년에 271명 20년에는 263명, 직업성 암 사망자가 19년에는 125명 20년은 162명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논의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치가 나중에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상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이나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70%는 감축을 해야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한다 해서 70%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안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령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 선언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2030년 목표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부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해서 안전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제대로 조치를 못 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조사 대상인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낼 때 이제 진상규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돌렸어요.
또한 올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조사권한이 없다, 아직 미완료된 진상조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이 기업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하고 똑같이 조사대상인 환경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환경부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이런 방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2020
일단 특고에서 일부는, 종속성이 없는 데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감안은 경감안대로 가되 이미 있는 법률안에서 종속성이 있는 데는 100% 기업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100% 부담하는 기업들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택배노동자 등 격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산재 사고에서도 사고 사고도 있지만 질환성 질환이 많고 점점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추가연장근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시간 추가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