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특고에서 일부는, 종속성이 없는 데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감안은 경감안대로 가되 이미 있는 법률안에서 종속성이 있는 데는 100% 기업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100% 부담하는 기업들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0-12-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특고에서 일부는, 종속성이 없는 데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감안은 경감안대로 가되 이미 있는 법률안에서 종속성이 있는 데는 100% 기업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100% 부담하는 기업들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