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해서 안전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제대로 조치를 못 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조사 대상인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낼 때 이제 진상규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돌렸어요.

또한 올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조사권한이 없다, 아직 미완료된 진상조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이 기업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하고 똑같이 조사대상인 환경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환경부가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이런 방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