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북한 발언
2023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2021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비롯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예산을 너무 확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예산을 너무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방이 약한 편이 아니고 실제로 군사력지수도 세계 6위이고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액 규모도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이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들이 금방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천갯벌, 그러니까 서천갯벌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라갯벌 그 아래의 군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라갯벌이 남북로 교각을 통해서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또 연안습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해수 유통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유통으로 해서 갯벌을 보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합시다.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분단체제는 주변국들에게는 선택적 정책 사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 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 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2020
그래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8년 기준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20만 명에 달했고요.
그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