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의원, 2025-03-20 ~ 2026-10-30, 591문장

2026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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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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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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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대상에 깔끔하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유착 관계가 있더라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를 봐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우리도 우리 봐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정상적인 모습을 떠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통일교 특검을 꼭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도화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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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아까 2차 종합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최근에 뭐가 더 확대되거나 새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거 당원 가입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또 지금 통일교의 정교유착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전재수 전 장관 이슈 등으로 민주당이 좀 몰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니까 공수 전환 시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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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경기 아파트 시장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또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남이나 현금 부자 이런 분들 말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1주택자, 전세시장에 있는 또 월세시장에 있는 서민들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의 직장이,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을 내놓고, 그것 뭐 비싼 집도 아니고 그냥 강북에 있는 평범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수인이 구해졌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매수가 되면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봉·중랑·금천·강북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 정말 실수요자, 투기 수요도 없는 그런 동네에도 다 지금 대출규제를 해 놓으니까, 현금 부자가 돈을 싸 들고 강남을 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현금 부자들이 돈 싸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대출규제가 들어와서 매수인이 못 사겠다 그렇게 돼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지역들은 다른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굉장히 폭넓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찔끔찔끔 더 늘리거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번 부동산 대책 내놨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처럼 비판을 여러 차례 받으니까 그냥 한번에 폭넓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계 조작을 한 것도 문제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넓은 규제를 해서 결국 현금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 그런 상태로 가 있지 않나, 가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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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기준을 만족했느니 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기준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이런 사업 또 그 이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얻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동 업자에게 간 그런 경우,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것이 ‘1심 판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규정대로 어느 정도 항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다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상당한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범죄성, 비난 가능성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퉈 볼 수 있는 부분, 항소심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적용 법조를 바꾸는 부분은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정도면 됐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나름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보겠다고 성남시에서 나서 가지고 가압류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열어 보니까 다 깡통계좌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를 이미 다 빼돌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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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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