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