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여당 위원들도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식의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위헌적이고 그런 입법을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여당 위원들도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식의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가 우리 말 듣지 않고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소위 말해 뻗대면 내란특별재판부 만들 수도 있어라고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만약에 특검에서 하는 것처럼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이것 내란특별재판부 뭐 하러 만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