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