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국가채무 발언

일반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채무에다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는 1270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는 D3(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다 정부 부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도 1820조 원 규모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부채 규모라서 이 몇백억 수준의 특검법안이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든, 우리가 혈세라는 표현이 다소 뭔가 상투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그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많은 피땀, 눈물을 흘려서 소득이든 자산이든 형성을 하시고 그것을 어렵사리 내신다는 의미에서 또 혈세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아주 아껴서 써야 된다는 면에서도 혈세라는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상황,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는 1000조를 한참 넘어서 D1 같은 경우에도 1175조 원, D3(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1738조 원이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됐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지요.

이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니까 150억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재탕 특검 그리고 재탕 특검을 통해서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그런 특검을 하는데, 사실 필요도 없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서 하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 불필요한 기괴한 형태의 2차 종합특검을 하는 데 154억 원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154억 원이라는 액수가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펑펑 책정해서 쓰는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원칙의 문제라서 바로잡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 1000조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이나 됐고 공공부문 부채를 합친 D3 같은 경우에는 1738조 원이 지금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