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반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채무에다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는 1270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는 D3(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다 정부 부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도 1820조 원 규모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부채 규모라서 이 몇백억 수준의 특검법안이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