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