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까 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력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는,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력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는,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형사사법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143만 명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