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에는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정작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는 전혀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법안 제안이유랑 맞습니까?
법안 제안이유에는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정작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