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