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부동산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되는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에, 특히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 내역을 내는데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렇게 큰 7억짜리 누락이 있어도 이게 어느 법을 위반했다, 어느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규정 이것 바꾸는 것 노력하겠지만 총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보는 것에 같이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혁신처 규정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서류를 받기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없어서 몇 개 빼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총장님, 혹시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강신철 후보자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냐, 규정 위반이다, 저도 딱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좋으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명확하게 위반한 규정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낼 때 예금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 잔액을 내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으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혁신처 규정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서류를 받기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없어서 몇 개 빼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고 평범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끊기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전월세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계속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드님이 아빠 찬스로 좋은 관저에 산다 이것을 청년들이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본인 부동산 문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경위 국정감사 할 때 실장님한테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고 평범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끊기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전월세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계속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드님이 아빠 찬스로 좋은 관저에 산다 이것을 청년들이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본인 부동산 문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경위 국정감사 할 때 실장님한테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애초에 우리 군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아니고 북한의 목함지뢰 형상, 충분히 이게 북한군의 지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이 부동산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실제로 서해공무원 피습사건 때도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어요.
후보자님, 철거민 딱지 부분 또 양지마을 7억 부동산 부분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군인으로서 후보자의 공사 구분 또 공정성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가야 될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그 보상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거는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장녀는 내국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내 각종 행정망에 내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오전 중에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장녀는 내국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내 각종 행정망에 내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오전 중에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 또 출입국 내역,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청약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따님과 연락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어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치 오늘 확보된 것인 양 건강보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여권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보유나 이런 자료들은 시차 때문에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점심 정회 전 정도면 뉴욕 같으면 시간이 밤 10시, 11시 이럴 때입니다.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제 새벽 시간이다라고 해서 시차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오늘 하루만 떼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 또 출입국 내역,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청약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따님과 연락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어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치 오늘 확보된 것인 양 건강보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여권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보유나 이런 자료들은 시차 때문에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주 뒤지요, 1월 29일 오전 10시에 아주 신속하게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어쩌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권력의 본령 내지는 본성에 대해서 다소 원칙적인 얘기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원칙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냐, 기준을 알려 달라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러이런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을 준비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경기 아파트 시장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또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남이나 현금 부자 이런 분들 말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1주택자, 전세시장에 있는 또 월세시장에 있는 서민들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의 직장이,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을 내놓고, 그것 뭐 비싼 집도 아니고 그냥 강북에 있는 평범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수인이 구해졌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매수가 되면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봉·중랑·금천·강북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 정말 실수요자, 투기 수요도 없는 그런 동네에도 다 지금 대출규제를 해 놓으니까, 현금 부자가 돈을 싸 들고 강남을 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현금 부자들이 돈 싸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대출규제가 들어와서 매수인이 못 사겠다 그렇게 돼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지역들은 다른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굉장히 폭넓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찔끔찔끔 더 늘리거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번 부동산 대책 내놨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처럼 비판을 여러 차례 받으니까 그냥 한번에 폭넓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계 조작을 한 것도 문제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넓은 규제를 해서 결국 현금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 그런 상태로 가 있지 않나, 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표현도 이제 약한 것 같고 혼자서 자산 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마구 누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아까 이혜훈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36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그게 90억을 넘어서 100억에 시세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환율도 그렇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전세난·월세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서민들을 압박하고 자영업자는 매출 내지는 수익 이런 것보다 이자나 임대료라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검, 특히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 2차·3차 특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것 통계 조작이 있고 위법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행정법원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원칙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것 통계 조작이 있고 위법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행정법원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원칙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10·15 부동산대책 문제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답변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지요.
제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것 국토부에 언제 줬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왔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10월 10일에 통계 작성이 완료돼서 10월 10일 오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리고 법제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국세청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혹시 질문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요.
국토부장관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정이 되면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돼서 법적 요건이 굉장히 엄밀하고 명확하게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좀 급히 말씀드리느라고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10·15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아예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10·15 부동산대책의 처분일이 언제지요?
아무튼 관세협상 관련해서 많은 분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11호 부동산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호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가 사다리 걷어차기다, 내로남불이다 그런 부분 이미 많이 지적도 했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11호 부동산대책이 위법합니다.
불법해요.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커지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부터 제대로 전수조사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일단 공개된 범위 내에서 기재위에 계시는 분들부터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