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10-30,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강신철 후보자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냐, 규정 위반이다, 저도 딱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좋으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명확하게 위반한 규정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낼 때 예금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 잔액을 내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으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혁신처 규정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서류를 받기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없어서 몇 개 빼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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