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