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법제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국세청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혹시 질문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요.
국토부장관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정이 되면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돼서 법적 요건이 굉장히 엄밀하고 명확하게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