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