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