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마비시키는 개악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 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