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