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예산 삭감 발언

그러신 거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추경으로 특활비 증액했어요.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추경으로 특활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상호 수석이 그냥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잡고 나니까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154억이나 돼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것도 국민들께서 아시면 정말 뒷목 잡으실 만한 예산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정부에서 받고 나서 그걸 정부 계좌에서 시중은행에서 특활비든 현금을 뽑아서 그걸 지출증빙을 일정 요건하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게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봉권 받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당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또 몇몇 언론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봉권은 곧바로 국정원 아니면 대통령실 특활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가짜뉴스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폐지, 조건부 존치 이런 결정을 해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금이 계속 존치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런 것 보면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예산 환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신데 목표와 현실이 괴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것 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 본예산안에 보니까 보조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 부담금운용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이런 법정 평가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법정 평가인데 왜 전액 삭감하냐 그랬더니 출연연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 답을 했다는데 이게 법정 평가고 기존에도 부처 예산으로 잡혀 있던 건데 이걸 왜 출연연 예산으로 뺍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출연연 예산으로 뺐다가 나중에 출연연에서 예산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