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도 보니까 폐지, 조건부 존치 이런 결정을 해도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금이 계속 존치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런 것 보면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예산 환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신데 목표와 현실이 괴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것 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 본예산안에 보니까 보조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 부담금운용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이런 법정 평가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법정 평가인데 왜 전액 삭감하냐 그랬더니 출연연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 답을 했다는데 이게 법정 평가고 기존에도 부처 예산으로 잡혀 있던 건데 이걸 왜 출연연 예산으로 뺍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출연연 예산으로 뺐다가 나중에 출연연에서 예산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