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연금개혁 발언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다 정부 부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도 1820조 원 규모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부채 규모라서 이 몇백억 수준의 특검법안이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예산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있고, 그중에 기초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연금이든 다른 노후보장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준비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인빈곤을 이유로 이것을 한도를 늘리자, 저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정부안이랑 김영진 의원안의 종신 수령을 4%에서 3%로 낮추는 것도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런 것 말고 지금 보십시오.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향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는 추가자산의 현재 가치가 1820조 원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1820조 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게 현재 가치로 총 6000조가 넘는,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도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공약도 내지 않았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를 봐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이런 식의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아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정부와 여당을 그렇게 별개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여야를 초월해서, 저희 개혁신당 의원 3명을 포함해서 84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탈 표가 나온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청년·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뒤 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루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후에 인구나 우리 경제성장률 등에 따른 예측도 실패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에 진심이고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연금개혁에 굉장히, 기회가 되실 때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실 안이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공을 국회로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정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단순히 ‘국회에서 논의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3대 개혁 어젠다라면 명확한 정부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연금개혁에 굉장히, 기회가 되실 때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실 안이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공을 국회로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정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