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일관성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판 내지는 내로남불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약간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통합, 인재도 탕평 인재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여러 좋은 원칙론을 막 말씀하시지만 정작 여당은 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배드 캅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낫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당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 성의라도 있다는 것을 평가하시겠지만 결국 그것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좋은 얘기 하면서 결국 굿 캅, 배드 캅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관성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