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그것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다시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그것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다시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역시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