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자신들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정도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소 법 적용이 가혹하다라는 평가는 받을지언정 이렇게 권력이 폭주한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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