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는 나머지 1차 수사기관들의 중대범죄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에 대한 수사가 꺼려지는 경향이 팽배할 수 있고 선착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총량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선택적 수사 논란을 안고 활동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에 따른 후속대책.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첫째, 송치 사건 검토 과정 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범인·범죄사실 추가 인지, 위증, 증거인멸, 범인도피, 무고 등 인지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