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들 중에 한시라도 빠른 사회적 단죄가 필요한 진범도 있을 것이고 절차적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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