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