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