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거래를 해서라도 더 털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넣어 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특검이라서 새로 오는 특검 수뇌부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형태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론이고,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화여대 법대에 계셨던 한국 형법의―거의 모두가 다 읽는―교과서를 쓰셨던 이재상 교수님이 ‘특별검사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쓰신 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