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지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인데……

공소청법안에서는 범죄사실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국가소송 지휘·감독을 삭제한 기존 공소청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봐야겠네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경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에 따른 검사의 검토 및 재수사 요청 제도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