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