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같은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PPT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PPT 형식이라 제가 제 말로 좀 윤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