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중립적인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재탕 특검인데도 다시 한번 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또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 이게 과거에 해 놓은 말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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