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가채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채무도 요즘 반도체 잘나가니까 법인세 많이 들어오면 돈 펑펑 써도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착시가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과거에는 중국이 좀 덤핑을 한다 그래도 조금 더 품질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위기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요즘 거의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또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구독료를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어떤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반도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주요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것이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54억이 됐든 함부로 불필요하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써 버릇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 예산 상황, 재정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왜 154억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